2025 임신했다고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신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근로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신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 내용과 실제 구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신 해고는 왜 불법인가?

임신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고용 안정성과 출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용자는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정직·감봉·전직·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 관련 법률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됨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3. 부당해고 인정 기준

임신 사실을 알린 후 해고되었거나, 임신한 근로자만 특정하여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사용자가 '업무 부적응' 등의 명목으로 임신 근로자에게만 불이익을 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해고 시 사용자의 입증 책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는 사용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임신 외 다른 이유를 주장하더라도, 사실상 임신이 주된 원인이었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5.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방법

구분	내용
제출서류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
접수기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제출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구제신청 이후 절차

• 신청서 접수 → 조사 → 심문회의 진행 → 판정서 발급
• 판정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
• 사용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7. 해고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원직 복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금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8. 임신 중 해고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임신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구제신청과 병행할 경우에는 내용 일치를 주의해야 합니다.

9.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보호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야간·휴일 근로 제한

이러한 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10. 해고 협박이나 괴롭힘이 있을 경우 대응 방법

임신 사실로 인해 협박,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등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권위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여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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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FAQ

• Q1. 임신했다고 말한 후 해고됐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1. 네,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Q2. 임신을 이유로 해고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A2.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Q3.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A3.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 Q4.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실제 해고 사유가 임신이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Q5.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5. 신청 접수 → 조사 → 심문회의 → 판정 → 결과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 Q6.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6.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Q7.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7. 네, 복직 대신 손해배상금 형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Q8.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A8. 임신을 이유로 해고당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Q9. 해고 외에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도 신고할 수 있나요?
  A9. 네, 고용노동부, 인권위 등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 가능합니다.
• Q10.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A10.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야간·휴일근로 제한 제도 등이 있습니다.
• Q11. 사용자 측은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11.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Q12. 남녀고용평등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12.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Q13. 해고통보는 구두로 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A13. 구두 통보도 효력은 있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우므로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정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Q14. 출산휴가 중 해고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4. 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바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Q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A15.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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